“역대급 실적” 한전 15조 흑자, 그런데 왜 우리 전기료는 안 내려가나?
한전이 사상 최대 15조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나 48조 누적 적자와 산업용 요금 역전 논란은 여전합니다. 전기료 인하 가능성과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목차
한국전력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의 배경과 원인
한국전력이 지난해 연결 기준 15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에너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에 기록했던 기존 최고치인 1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연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그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의 급격한 하락 덕분입니다.
동시에 지난 몇 년간 단계적으로 단행된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수익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깜짝 실적’ 이면에는 과거 에너지 위기 당시 발생했던 막대한 손실을 메꾸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 항목 | 2024년(전망) | 2025년(전망) | 증감률 |
| 연간 영업이익 | 약 15조 360억 원 | 약 19조 7,000억 원 | +31% 예상 |
| 매출액 | 전년 대비 4.39% 증가 | 지속 상승세 | – |
| 4분기 영업이익 | 3조 5,211억 원 | – | +45.56% (전년비) |
| 주요 원인 | 연료비 안정 및 요금 인상 | SMP 추가 하락 전망 | – |
| 누적 적자 규모 | 약 48조 원 수준 | 점진적 해소 중 | – |
48조 누적 적자와 재무 건전성 회복의 과제
표면적인 흑자 규모는 엄청나지만, 한전이 처한 재무적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태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며 약 48조 원의 누적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현재의 이익은 이러한 거대 손실을 복구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여전히 총부채는 200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은 매일 약 1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따라서 이번 흑자를 단순히 ‘수익’으로 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에서도 한전의 자구책 이행과 재무 구조 개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역전 현상과 기업들의 비명
최근 한전의 실적 호조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시선은 매우 차갑고 비판적입니다.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나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생산 원가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서민 물가를 고려해 주택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요금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산업용 요금은 1kWh당 185.5원으로 주택용(149.6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철강 및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가 공세 속에서 전기료라는 고정비 부담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비싼 사례는 극히 드물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집니다.
| 용도별 구분 | 단가 (원/kWh) | 비고 |
| 산업용 전기 | 185.5원 | 가장 높은 단가 형성 |
| 일반용 전기 | 168.9원 | 상업 시설 적용 |
| 주택용 전기 | 149.6원 | 가계 부담 완화 목적 |
| 인상 횟수 | 최근 7차례 인상 | 산업용 집중 인상 |
| 주요 피해 업종 | 철강, 석유화학 | 에너지 다소비 업종 |
미래 전력망 투자를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
한전이 이익을 남겨야 하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바로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때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송배전 설비 확충에만 약 113조 원의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작업 역시 한전의 수익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약 한전이 계속 적자에 허덕인다면 이러한 국가 기간산업 투자가 지연되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송전탑 건설 지연 등으로 인해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은 이제 정무적 판단에 의한 요금 결정이 아닌 시장 원리에 기반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가격 상승기에 적절히 올리고, 하락기에는 즉각 인하하는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현재처럼 인위적으로 요금 조정을 지연시키면 에너지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여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됩니다.
한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시간대별 요금제(TOU) 확대나 계절별 차등 요금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 전력 여유분을 활용해 산업용 부담을 경감하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전력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한국전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시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 향후 과제 및 대안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연료비 연동제 강화 | 원가 변동 적기 반영 | 시장 가격 왜곡 방지 |
| 시간대별 요금제 | 낮 시간 단가 조정 | 산업계 비용 절감 |
| 누적 적자 해소 | 부채 비율 감소 추진 | 재무 건전성 확보 |
| 전력망 투자 확대 | 113조 원 규모 투입 | 첨단 산업 지원 강화 |
| 요금 형평성 제고 | 용도별 단가 재조정 | 산업 경쟁력 회복 |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를 향하여
결국 한전의 15조 영업이익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비상금 성격이 강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공 에너지 기업의 흑자는 대외 신인도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나 산업군이 독박을 쓰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민과 기업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 분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와 한전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실적 발표회에서 한전이 내놓을 향후 요금 정책과 재무 개선 로드맵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물가 안정과 산업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전기요금 인하가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안을 종합해 보면, 한국전력이 15조 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그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과거 48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미래 전력망에 113조 원을 투자하기 위해선 지금의 흑자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진 기형적인 구조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소 조항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 흑자를 계기로 에너지 원가주의를 확립하고, 산업별·용도별 요금의 형평성을 재검토하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국 투명한 요금 산정 체계가 마련되어야만 국민과 기업 모두가 수용 가능한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전의 흑자는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일 뿐, 국민의 부담 완화와 에너지 주권 확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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