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어선 될 뻔했는데… 수협이 쟁취한 ‘어선 폐업 지원금’ 하한선의 정체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 수협이 환영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시에도 최소 보상금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퇴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기후 변화와 수온 상승으로 인해 동해안 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체계에서는 폐업 지원금을 산정할 때 최근 3년간의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수익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폐업을 선택하면, 지원금 액수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빚더미에 앉은 어업인들이 폐업조차 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수렴하여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 수준을 넘어,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퇴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갖는 수산업계의 상징적 의미
지난 2월 12일, 드디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며 수산업계의 숙원이 풀렸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보상금을 몇 푼 더 주는 차원을 넘어, 수산업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취임 이후 줄곧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방위적인 입법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회 이양수 의원과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병합 심사되며 국가 차원의 보조금 체계가 재정립된 것입니다.
이제 어업인들은 수익이 급감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최저 기준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국가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을 장려하면서도 어민의 경제적 손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 구분 | 기존 산정 방식 | 개정 후 산정 방식 | 기대 효과 |
| 산정 기준 | 최근 3년 평년 수익액 기반 | 최저 기준액 도입 (하한선 설정) | 저수익 시기 지원금 보호 |
| 지급 금액 | 어획량 감소 시 급감 | 기준 미달 시 최저액 보장 | 폐업 결정의 유연성 확보 |
| 구조 조정 | 낮은 보상으로 감척 기피 | 현실적 보상으로 감척 활성화 |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 |
| 법적 근거 | 수익성 위주의 산정 방식 | 해수부령 기준액 명문화 | 어업인 생계 안전망 구축 |
| 추진 주체 | 개별 어민의 감수 | 수협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 | 수산업 생태계 선순환 유도 |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의 리더십과 현장 행보
노동진 회장은 이번 성과가 어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국의 조합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동해안 오징어 실종 사건 등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어민들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입법 과정 전반에서 정부 당국자를 설득하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로 뛰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수협이 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되는 법령 개정안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과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공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하위법령 개정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수협은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최저 지원금 규모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어선 장비의 가치, 그리고 어민들의 생활 안정 자금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최저’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않고,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보상액 도출이 핵심입니다.
또한, 감척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 남아있는 어업인들의 어업 생산성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협은 하위법령이 완성될 때까지 어업인의 입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연도별 감척 사업 및 보상금 추이 (예상) | 2024년 | 2025년 | 2026년 (개정 적용) | 2027년 (전망) |
| 감척 희망 어선 수 | 100척 | 120척 | 250척 | 300척 |
| 평균 지원금 만족도 | 45% | 40% | 85% | 90% |
| 정부 예산 집행률 | 70% | 65% | 95% | 98% |
| 어가 부채 감소율 | 2% | 1.5% | 12% | 15% |
| 구조개선 가속도 | 보통 | 낮음 | 매우 높음 | 안정적 |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와 수산 자원 보호
어선 감척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어획량을 유지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경쟁력이 약화된 어가는 명예로운 퇴직을 선택하고, 남은 어가는 더 넓은 어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국가 법령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의 원문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의 수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감척 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절차 간소화 과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최저 지원금이 결정되었는지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지원금 수령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행정 서비스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협중앙회는 각 지역 조합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어민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어업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때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수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지금, 체계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어업 구조개선 기대 효과 분석 | 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
| 경제적 측면 | 자산 가치 보전 | 어선 및 어구에 대한 현실적 보상 | 경영 위기 극복 |
| 사회적 측면 | 고용 전환 지원 | 폐업 후 재취업 및 전업 교육 연계 | 지역 경제 활성화 |
| 생태적 측면 | 자원 회복 가속 | 어획 강도 조절을 통한 어족 자원 증대 | 지속 가능한 어업 |
| 정치적 측면 | 민관 협력 강화 | 수협-정부-국회의 성공적 협치 모델 | 정책 신뢰도 상승 |
| 심리적 측면 | 불안감 해소 | 최저 생계 보장에 따른 심리적 안정 | 자살 예방 및 복지 |
정리하며
이번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은 대한민국 수산업 역사에 남을 만한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수익 기반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생존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관계자들의 끈질긴 노력, 그리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 활동이 만들어낸 민관 합작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바다 상황에서 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핀이 생겼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위법령을 통해 얼마나 현실성 있는 보상 단가를 책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단순히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밑천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수협은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자처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근해 어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바다가 다시 풍요로워지고, 어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당한 보상은 산업의 퇴출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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