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원인 논란, 한국은행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최근 외환시장을 둘러싸고 “원화를 과도하게 풀어 환율이 올랐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자체 블로그를 통해 원화 유동성 과잉과 환율 급등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식이 시장 불안을 키워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핵심 원인, 유동성이 아닌 ‘수급 불균형’
한국은행이 지목한 고환율의 핵심 배경은 외환 수급 불균형입니다.
지난해 1~11월 기준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0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는 129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내로 들어온 달러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가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 투자 확대가 외환 수요를 크게 자극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통화량(M2) 증가율, 과연 과도할까
일각에서는 통화량 증가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한국은행의 설명은 다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때 11~12%까지 치솟았던 M2 증가율은 현재 4~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주요 10개국(G10)과 비교해도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현재 통화량 증가가 환율을 급등시킬 만큼 과도하다는 주장은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미국보다 통화량이 많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미국과의 비교 역시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와 긴축 정책 영향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최고 27%에서 최저 -5%까지 크게 출렁이는 구조입니다.
이에 비해 최근 한·미 양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단순 비교로 원화 약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RP매입 488조 원 공급 논란의 진실
또 하나의 쟁점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488조 원 공급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만기 2주짜리 거래를 단순 누적한 착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RP매입은 만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로, 실제 유동성 평가는 누적액이 아니라 평균 잔액 기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한은은 이를 “매주 10만 원을 빌렸다 갚는 것을 1년 반복해도 손에 쥔 돈은 늘 10만 원인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단기 처방보다 구조 개선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시장 쏠림과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제고와 자본시장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환율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유동성 논쟁보다, 자금 흐름과 투자 구조를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리하며
최근 환율 상승을 단순히 ‘돈을 풀어서 생긴 결과’로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의 공식 설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 원인은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에 가깝고, 통화량 지표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입니다.
환율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수록 숫자 하나만 보는 해석보다는, 자금의 흐름과 구조를 함께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