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도체 협상,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같이 보면 실패한다는 경고
미국의 반도체 통상 압박이 메모리 영역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이 파운드리와 메모리 특성을 구분한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통상 압박,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로 확장
미국의 반도체 통상 정책이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 파운드리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관세와 투자 압박의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가 뚜렷합니다.
한국 통상 당국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지렛대로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협상 방식입니다.
대만이 확보한 미국 내 생산 비례 무관세 쿼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만 방식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는 구조적 이유
대만의 반도체 전략은 파운드리 중심입니다. 반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현지 생산 물량 기준’으로 관세 혜택을 배분한다면, 단가가 높고 물량이 적은 시스템 반도체는 유리하지만, 대량 생산이 핵심인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은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중심으로 설계된 시설입니다.
이 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대만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의 메모리 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는 협상 기준이 달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의 핵심을 ‘반도체 세부 유형별 분리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는 생산 방식, 단가, 물량, 공급망 역할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두 산업의 구조적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파운드리(시스템 반도체) | 메모리 반도체 |
|---|---|---|
| 단가 |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생산 물량 | 소량 | 대량 |
| 미국 내 생산 효과 | 관세 회피 효과 큼 | 생산비 부담 큼 |
| 관세 기준 물량 적용 시 | 유리 | 불리 |
이처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순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투자, 관세 회피와 비용 부담의 딜레마
미국은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 생산비는 한국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즉, 현지 투자는 관세를 줄이는 대신 수익성 악화라는 또 다른 부담을 동반합니다.
결국 기업들은 한국과 미국 생산 물량 사이에서 최적의 비율을 찾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국 반도체 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반도체 활용 가능성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조성 예정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가 반도체 프로젝트에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겉으로 보면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매력적인 카드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별 SPV 설립, 지분 구조, 운영권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분 참여보다 기업을 운영자로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쟁점 | 기업 입장 | 정부 입장 |
|---|---|---|
| 지분 구조 | 수익성 우선 | 정책 안정성 |
| 운영 방식 | 자율성 확보 | 관리·감독 |
| 투자 기준 | 비용 대비 효율 | 상업적 합리성 |
관세 예외·우회수출·AI칩 규제, 세 가지 변수
향후 한미 반도체 협상에서 핵심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언급한 관세 예외 조건이 한국 반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산업용 반도체가 예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우회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아시아 제3국을 통한 공급망 구조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지 주목됩니다.
셋째, AI 반도체 재수출 확인 방식입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AI 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판별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미국과의 반도체 협상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 구조 전체를 시험하는 분기점에 가깝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하나의 산업으로 묶어 접근할 경우, 협상 결과는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만과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한국의 강점인 메모리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 원칙을 지키되, 산업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맞춤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 역시 관세 회피만을 목표로 한 단기적 투자 판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비용·수익·공급망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협상의 핵심은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반도체를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이 향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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