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1480원대 진입…증권사만 죄는 엇박자 정책 논란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돌파하며 금융당국의 환율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민생지원금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영향으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해외 주식 거래를 중심으로 한 증권사 감독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 정책 기조와 시장 상황 간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만 압박하는 대응이 환율 안정의 구조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유동성 확대가 원화 약세 원인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80.4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장중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민생지원금 지급 등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현금성 재원이 소비를 넘어 금융권으로 흘러가면서 달러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은 유동성 공급임을 강조했습니다.
증권사 중심 규제, 정책 효과는 제한적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가 달러 수요를 늘린다고 보고, 증권사 규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신규 해외 주식 거래 이벤트 중단, 환전 우대율 축소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는 단지 해외 투자 수요를 중개할 뿐이며,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대응”이라고 지적합니다.
환율 상승 추이와 유동성 연관성
| 시점 | 원·달러 환율 | 특징 | 비고 |
|---|---|---|---|
| 2025년 5월 | 1300원대 | 정부 초기 안정 | 외환시장 안정 |
| 2025년 10월 | 1400원대 중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상승 | 유동성 확대 영향 |
| 2025년 12월 | 1482원 장중 | 외환당국 구두개입 후 하락 | 단기 변동성 |
| 2026년 1월 21일 | 1480.4원 | 재상승 | 유동성·수급 요인 |
표를 보면, 정책 초기 안정세였던 환율이 대규모 재정 지출 및 유동성 확대와 맞물리며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율 문제의 구조적 배경이 단순 해외 투자 억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증권사 관리·감독 강화 전망
금융당국은 향후 증권사의 외화 포지션, 자본 적정성, 파생상품 운용 등을 관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거래와 외화증권 비중이 높은 증권사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환율 연계 상품 발행 속도 조절 등이 병행될 전망입니다.
이는 단기적 규제라기보다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명분으로 증권사 영업 전략과 수익 구조에 제약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최근 원·달러 환율 1480원대 진입은 민생지원금 등 유동성 확대와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사와 해외 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규제·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과 시장의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화의 핵심은 단순한 투자 억제가 아닌 유동성 공급 구조와 외화 수급 요인 점검임을 강조합니다.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 향후 금융당국의 관리성 감독과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